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9. 3.(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8. 12.

나. 발 의 자 : 박종혁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8. 14.

라. 상정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19. 9. 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종혁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이 조례가 적용되어야 할 공공시설의 규모 및 방송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시장 및 기관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청각장애인은 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②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이고,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③말소리의 명료도가 50%이하이거나 ④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전국 등록장애인 중 지체장애인(4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13.25%)이며, 인천시의 경우 등록장애인 14만 1,771명 중 청각장애인은 1만 8,957명으로 13.37%에 해당함.

[2018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지체	청각	뇌병변	시각	지적	언어	기타장애
전국	2,585,876	1,238,532	342,582	253,083	252,957	206,917	20,744	271,061
비율(%)	100	47.90	13.25	9.79	9.78	8.00	0.80	10.48
인천	141,771	70,119	18,957	13,224	13,756	10,104	1,319	14,292
비율(%)	100	49.46	13.37	9.33	9.70	7.13	0.93	10.08

※ 출처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데,   의사소통방법으로는 ‘말’을 사용하는 비율이 88.0%로 가장 높고(보청기 보급률이 증가한 것이 주 원인에 해당),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7.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7.(생략)

○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6.8%로, 전체 청각장애인의 10.6%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고, 인공와우는 3.4%, 자막수신기는 2.8%로 청각장애인의 83.2%가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인공와우이식술은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도 이상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에게 와우(달팽이관)의 나선신경절세포(spiralganglioncells)나 말초 청각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하는 와우이식기를 이식함으로써 대뇌 청각중추에서 이를 소리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을 말한다.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출처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청각장애인들이 정보접근에 취약하고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외견상 비장애인과의 구분이 어렵고 행동제약을 받지 않는 청각장애의 특성상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지원사업이나 서비스가 한정적이고 정보접근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도 미비한 실정임.

[인천시 청각장애인 복지사업]

○ 4개 사업 977,172천원(장애인복지과 전체예산의 0.45%, 본예산 기준)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 40,000천원

-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사업 : 916,172천원

- 인천 사랑의 수어한마당 : 9,000천원

- 전국 농아인 수어예술제 : 12,000천원

○ 동 조례안은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정보접근에 용이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2. 주요 내용 검토

□ 제1조(목적)

○『장애인복지법』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적인행사, 그 밖의 교육·집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과 도구의 개발·보급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안 제1조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고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음.

□ 제2조(정의)

○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제2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 자막시스템,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 등 청각장애인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생  략)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생략)

[별표 1] 4. 청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2호 및 제5호에서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과 “수화통역”에 대하여 정의하였는데, 『한국수화언어법』시행(2016. 8. 4.)에 따라 동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제3호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를 “인천광역시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제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해당되는데, 동 조례안은 그 적용범위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인천광역시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공공시설로 규정하였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법 제3조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제3조(적용범위)

○ 동 조례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시설로 하고, 고정된 관람석의 경우 300석 이상인 시설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체육시설, 운동장의 경우 500㎡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는데, 법률에 명시된 대상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동 조례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300㎡ 또는 300석 이상인 시설로 규정하여 청각장애인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붙임 1 참고

□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도록 하였음.

이동식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법무담당관실 의견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와 동 조례가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런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의무규정을 규정하고 있고,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다른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   수어 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 위치, 크기 등 청각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규정하였고, 공연장 등 신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투·융자심사 및 설계심사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나 기관장이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해서도 한국수어 통역이나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규정하였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9호ㆍ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ㆍ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나 기관장이 주관 주최하는 행사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은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여 한국수어 통역사에 대한 경비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서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주관 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의 취지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제6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 안 제6조에서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 뿐 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본 조례에 준하여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조 제목을 “민간운영시설에 대한 권장”으로 하고 조문 중 “본 조례에 준하여”를 “제4조  따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부칙

○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경과규정은 자치법규의 변경에 따른 과도적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따라 변경된 제도가 일정한 절차를 거치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그 적용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두는 규정으로 기존 시설에 대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체육시설은 500㎡이상인 경우 설치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조례에서는 300㎡ 이상 시설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제도시행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두기 위한 경과조치로 판단됨.

다만, 조문 하단에 “제공계획”을 “설치 및 지원계획”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청각장애인의 편의 제공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수어 통역을 하도록 하고, 상위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수화통역전용 스크린”을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시설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공공시설 등에”를 각각 “공공시설에”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본문 중 “출자ㆍ출연기관장”을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따른”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을 “(민간운영시설에 대한 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본 조례에 준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공공시설 등은”을 “공공시설은”으로 하고, 후단에 “제공계획”을 “설치 및 지원계획”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 략) 2.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수화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등을 말한다. 4. (생 략) 5. “수화통역전용 스크린”이란 수화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제정안과 같음) 2 ---------------------------------- -----------------------------------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시설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제정안과 같음) 5.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 통역----------------------------.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3조(적용범위)--------------------- -------------. 1. 공공시설에------------------------ ---------------------------------- ---------------------------------- -------------- 2. 공공시설에------------------------ ---------------------------------- -------------------------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및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수화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장--------- --------------------------------- -----------------------------------------------------------------------------------------------------------------------------------------------------------------------------. ② --------------------------------- ---------------------------------- ----------------------------------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 ③∼④ (제정안과 같음) ⑤ --------------------------------- -----------한국수어 통역------------- ----------------------------------- -----------------------.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화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 ----------------------------------- -------따라 --------------------- -------------------------------- -----------------. ② ---------------------------------- ----------------------------------- --------------한국수어 통역 등------ ----------------------------------. ③ ---------------------한국수어 통역-- -----------한국수어 통역사가 -------- ----------------------------------- -------------.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 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본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민간운영시설에 대한 권장) ------------------------------------- ------------------------------제4조에 따라---------------------.
부칙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시설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공공시설은 ------------------------------------- ----------설치 및 지원계획------------.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시설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및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기관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통역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기관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민간운영시설에 대한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제4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시설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